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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조명래 환경부장관 “태양광 발전 계속 돼야… 녹색-녹색갈등은 성장통”

관리자
2018-11-23
조회수 3187

[단독 인터뷰] 조명래 환경부장관 "태양광 발전 계속 돼야.. 녹색-녹색갈등은 성장통"

 

세계일보  ㅣ  2018.11.21(수)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청문회 때 입은 내상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만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금도 청문회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장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교수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다는 평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인터뷰 전 링거까지 맞고왔다며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막상 대화가 시작되자 재생에너지와 미세먼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의견을 풀어냈다.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폐패널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는데 환경부장관으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나?

“태양광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5년 전 덴마크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앞서 있었다. 다른 나라는 아직 준비 중일 때 미리 시장을 선도하니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그게 거대한 산업이 됐다. 현재 태양광산업에서 질적으로 덴마크를 따라갈 곳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산지 훼손이나 폐패널 폐기물, 빛공해 등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태양광이 주류가 되려면 이런 갈등은 필요하다고 본다. ‘녹색과 녹색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이 있다고 본다.”
 
―환경문제 없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방안이 있나?

“지금까지는 사업을 먼저 허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성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허가하게 된다. 태양광이 들어올 부지의 규모나 위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은 전력생산이 줄더라도 설치를 피해야 한다. 버스정류장이나 유휴지 등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부족한 양을 채워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획입지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실행하려면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세울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 추진해가는 것이다. 경사도, 생태민감도뿐 아니라 폐패널 처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입지를 고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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